〈 IT389정책〉정보통신부

SW산업은 IT산업 중 가장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며,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이다.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로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세계경제에서 富를 창조하는 핵심요소로서 국가의 중추기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며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제조업에서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 및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1.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 SW 활성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 공개 SW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공개SW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공개SW 솔루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표준화를 위한 표준 컴퓨팅 환경을 개발하며, 기술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커뮤니티·연구(지원)기관의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2. 국산 SW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가 필요한 컴포넌트 S/W, 음성언어기술 등을 집중 육성한다.

3. 지역SW기업의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지역기업을 위한 경영서비스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지역혁신체제지원을 위한 SW부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SW부문으로 나누어 육성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산업기반 조성·촉진 및 단계별 성장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을 배양한다.

4. SW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SW의 서비스화 경향에 따라 패키지 및 공개 SW기업을 위한 새로운 유지보수(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업체 우수 SW 우선구매 제도화를 실행하고,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와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대기업 수주하한제도의 내실화를 다진다.

5. SW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인력 수급간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분야별 기술인력 지원체제 구축 및 SW신기술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LG경제연구원,《2010 대한민국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