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389정책〉정보통신부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 등이 목적이며 응용이나 사용자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종류로는 웹서버, 방화벽, 인터넷공유기, 운영체제, 장치 드라이버 등이 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큰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개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몇몇 리눅스의 개발과 백신프로그램의 개발등으로 약 20%정도의 국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 IT839전략의 표준과 새로운 SW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임베디드 SW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기기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보급하고, 민간 콘소시엄을 통한 기술지원체계 마련하고, 국내 임베디드 SW 기술맵 작성을 통해 국내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협의체를 통해 업계 애로를해소한다.

2. 국산 패키지 SW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SW기업의 상품고도화, SW기업 성장을 지원, 테스트베드 사업, 품질인증, 국산 SW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상품화 기술을 제고하고 벤치마킹 테스트, 우수 SW발굴·시상, 소프트엑스포, 중소SW기업의 제품과 기업 홍보 등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3.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 및 제품을 적극 발굴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정보화 컨설팅 지원 및 SI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마켓채널 활용사업을 통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iPark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 연결을 지원한다.

4. SW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SW지적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함으로써 SW산업 육성
전략적인 불법복제 단속과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한다.

5. SW산업정책이 시장수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지속·추진하고 시장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다.

LG경제연구원,《2010 대한민국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