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정보화계획〉 국토해양부

〈자원정보시스템〉 지식경제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중앙부처(15개 부처, 청) 및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어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80여 개 법령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180여 개의 용도 지역·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자료를 중복 관리 하는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며 자료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용도지역·지구 간 상충 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속성·법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국 표준의 종합적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환경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가. 기존 전산자원(H/W, S/W 등) 공동활용

나. 지자체의 업무특성에 맞는 토지종합정보망 customizing

다. 전국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2.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국확산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국토해양부 토지종합정보망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정보시스템(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MS)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3. 국토이용정보센터 기능의 확대 및 활성화

가. 전국 지자체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의 hub기능을 하는 국토이용정보센터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

나. 토지정책시스템 기능의 확대개발을 통해 새로운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제시

다. 사업구축 완료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점 해결과 토지종합정보망 발전방향을 모색

라. 국토이용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및 연계추진

4.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업무담당자(사용자)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교육 및 이력 등을 철저하게 관리

나. 정보화마인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 및 설명회 수시 개최

5.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토지규제정보의열람 및 민원발급) 전국 확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