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80년대 말 선진국들은 재정 적자 위기 속에서 정부 내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부 개혁의 주요 가치로 설정했고,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정부 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전자정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수행방식의 혁신적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으로써 대두되었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공정위 행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실현 및 국민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

3. 전자정부 보안체계 고도화

전자정부의 정보유통 인프라인 전자정부 통합망 및 정보화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전자행정서비스 제공과 급격히 증가, 악성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하여 정부기관 간 보안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 고도화로 보안성을 제고한다.

4.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BcN(광대역통합망) 환경에 부합되는 협업형, 유비쿼터스형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보안성, 생존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는 국가기관 전용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한다.

5.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의 단계적 구축

정부기관의 전산환경을 통합하여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6.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 적용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통한 정보기술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7. 전자정부 해외 진출 지원

우리가 전자정부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전자정부 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한다. 그 결과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적교류를 확산해 나아간다.

8.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전자정부아키텍처(EA) 기반의 통합적인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투자관리 효율화 및 사업관리를 체계화한다.

9.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연계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본격적인 전자정부시대를 맞아 행정혁신 및 최상의 대민서비스에 필요한 정보화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한국전산원 편집부, 『국가정보화백서 2005』, 한국전산원, 2005

곽수일, 『2020 미래 한국』, 한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