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규정」(제정 2004.5.3 대통령훈령 제118호)

급변하는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 및 회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보다 발전된 선진 재정제도를 뒷받침해줄 시스템 수요가 생겨났다. 또한 현행 시스템은 부처별 수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축·운영되므로 표준화 결여로 인한 정보의 연계·활용이 곤란하다. 제공정보도 단순 집계처리기능 위주이기에 재정위험 요인 등 재정영향에 대한 분석·예측·가공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재정 등 공공부문 재정정보가 미비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적, 효율적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 예산·회계 등 재정 혁신 과제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제도화하고 합리적 재원배분, 정책결정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연계 재정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 재정업무 처리 자동화

가. 재정 관련 전 업무를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나. 정보 공동 이용 및 내·외부 연계를 통한 업무의 자동 연계처리를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확성을 확보한다.

2. 재정 분석·진단·예측 체계 구축

재정 운영현황 및 재정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신속하게 재정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진단·분석·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

3. 통합 차원 국가재정 운영 및 관리 기반 마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산하기관을 포괄한 통합재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모든 재정 프로세스(세입,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정보와 재정분석정보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산출 및 제공한다.

4. 2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예산·회계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5주간(11.6~12.8) 시험 운영 실시

가. 시스템 가동 전 실제와 동일하게 시스템 사용자인 8만명 내외의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가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시스템 오픈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한다.

나.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무회의(11.7)에 시험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이번 시험 운영을 거쳐 2004년 개발 완료되어 2005년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국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나라살림을 살펴보고 대금 결재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