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정보통신부

무선인프라 고도화에 더블어 유·무선 통합, Mobile & Seamless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파수 이용을 통한 이동통신망의 고도화와 초고속 무선가입자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선인프라의 고도화와 연계하여 신 전파산업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CDMA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분야를 발굴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집중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파이용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선도, 희소자원의 경제적 활용, 대국민 편의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파자원 이용정책의 개선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1. 무선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이동통신 고도화, 초고속 무선접속망 구축, 공공 복리· 안전을 위한 주파수 중점 확보 및 적기에 이용하고, 시장수요, 기술 및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800㎒∼6㎓대역은 이동통신용 위주로 이용하고 6㎓이상 대역은 고정통신용 중심으로 이용하며, 3~30㎓에 걸쳐 산만하게 사용되는 (고정마이크로웨이브MW) 중계시설은 경제성, 수요 등을 고려, 타 통신망으로 대체 또는 6㎓이상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가용 전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 사용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전파자원을 적극 발굴하였다.

2. 주파수 이용과 연계한 전략적 기술개발로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기술개발 및 서비스 허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산업발전의 효과를 증대하고, 무선인프라 구축 및 신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배분하여 기기 등의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시켜, CDMA 등 기 확보된 역량을 토대로 ‘잘할 수 있는 것’, ‘성장 및 시장규모가 큰 것’을 선택, 집중적인 기술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 제품화를 추진한다.

3. 무선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이용제도 정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파이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체계를 구축하고, 전파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전파이용 촉진에 따른 산업진흥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파자원 관리 및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4. 미래전파 이용 대비
장기적인 미래의 전파 이용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전파 이용 기술과 관리체계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제도정비를 위해 유연한 무선접속 시스템 연구와 공유이용기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전파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수요 확대 및 글로벌 로밍에 대비한 추가 개발기술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실험용 주파수 공급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위성통신용 주파수 자원 확보로 위성관련 산업 활성화 및 DTV 전환 완료에 따라 임시 전환대역을 회수하여 신규서비스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6. u-Life 전파이용강화
홈 네트워크에 활용될 수 있는 UWB, Zigbee 용 주파수 확보 방안, 차량용 종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적합한 주파수 대역 확보 방안, 근거리 통신을 위한 다양한 용도에 대한 주파수 이용 방안, 기상환경·인명구조·산불 등 재해위험 지역 정찰감시 등 정보수집 및 감시용의 상업용 무인항공기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U-CITY 및 u-Government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지원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di.re.kr)
정보통신부,〈Wiress IT 고도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전파자원장중기 이용계획〉정보통신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