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2049호, 1986.12.31 제정)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컴퓨터를 도입한 이래 각 정부기관들도 컴퓨터를 업무수행에 활용해 왔다. 이러한 경향을 정부차원에서 통합·조정하기 위해 1978-1982년, 1983-1986년까지 제1차, 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행정전산화 계획은「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전산망(통신망)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균형발전을 통해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를 실현목표로 하였고, 이 법률은 사실상 국가 차원의 정보산업 육성 계획의 실천방안이다.

국가기간망전산망사업은 전국적 규모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전산망의 구축을 통하여 미래 정보 사회에 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산업 생산성의 제고 및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86년 5월「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산망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산망 조정 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추진 체계와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1년 12월 전산망법의 개정으로 전산망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 변화를 수용하였고, 1996년 3월에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6공화국 초 전산망 조정 위원회는 조직만 계승되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1991년에는 정보 통신부(당시 체신부)로 이관되면서 사실상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1996년 3월 「전산망법」의 개정에 따라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

1987년부터 추진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제1단계 1987~1991년, 제2단계 1992~1996년에 이어 1997년부터 제3단계 사업이 추진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의 5대망(행정 전산망, 금융 전산망, 교육 연구망, 국방 전산망, 공안 전산망) 사업에 이어 1995년 5월 산업정보망과 종합 물류 전산망이 추가되었다. 제1단계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의 성과는 정보 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시험 사업으로서 전산화,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었고, 전국적인 통신망의 구축·운영으로 6개 우선 업무에 대국민 종합 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국이 단일 민원 행정권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서류를 항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산 주전산기의 개발과 감리 제도의 정착은 성과 중의 하나이다. 제2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나 추진력 면에서 부진했으나 정부 내 정보화 인력의 확충,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큰 성과를 얻었으며 여권, 토지 분야의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강장묵,『강교수의 UC 특강』, 인터비젼, 2006

최동수,『정보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