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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통신사업 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신사업5개년계획〉

배경

1961년말 전기통신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가입전화시설은 12만3,154회선으로 그중 자동식이 55,100회선, 공전식이 20,310회선, 자석식이 47,744회선이었고, 인구 100인당 전화보급률은 0.4, 자동화율은 52.6%이며 장거리전화는 1,777회선, 시외통화대시시간은 약 120분, 전신시설은 265회선, 국제통신은 26회선 등으로 통신불가능지역도 많았고, DDD나 가입전신은 시설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통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통신망 보급과 시설의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1. 〈제l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1962년~1966년)〉
〈제1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의 계획목표는 지방통신시설 보급, 전신전화시설 확장, 전신요금 현실화, 국내 통신기재공업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의 계획내용은 가입전화시설 22만 8590회선, 장거리전화시설 2818회선, 전신 및 기타 전무시설 691회선, 전기통신시험 및 전파관리시설 488종, 통신기술원훈련소 신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이었다. 〈제1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농어촌통신망에 대한 계획목표 수행으로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가져오게 하였고, 노후시설 정비개량과 시내전화 증설 등으로 통신의 이용가치를 향상시켰다. 이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최초로 가입전신교환시설을 도입하여 서울·부산·대전·대구·전주·광주에 교환국을 설치하고 가입전신교환업무를 개시한 것이었다.


2. 〈제2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1967년~1971년)〉
〈제2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통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가경제 규모 확대, 산업활동 증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가안전보장 태세 강화에 따라 격증하는 통신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운영 개선으로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다음 내용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가. 공업단지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통신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발전 촉진
나. 전신전화시설 확장, 시설 현대화, 이용제도 개선으로 전신전화역무의 질적 향상
다. 우체국 신·증설, 우편시설 개량,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양양
라. 관련요원 확보 및 훈련·연구개발기구를 강화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
마. 국내통신기계공업을 육성·발전시켜 통신기기 국산화 촉진


〈제2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차관으로 도입한 가입전신교환시설을 제외하고는 당초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 기간중에 대류권산란파에 의한 한·일간 스캐터통신망 구성과 위성통신지구국 설치는 우리나라 국제통신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되었다.


3. 〈제3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1972년~1976년)〉
〈제3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은 통신시설 개량 확장, 시설 보전 방법 혁신, 기술 개발 등을 기본 목표로 삼고 다음 내용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가. 통신시설 확장개발로 원활한 수요공급 실현 및 경제성장의 적극적인 유도로 발전시킴
나. 농어촌과 취약지구에 대한 통신시설 확장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시킴
다. 통신시설 보전관리를 쇄신하여 통신유통을 원활히 함
라. 통신 이용제도의 적극 개발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함
마. 새 기술 개발, 새 제도 도입으로 통신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킴
바. 국내 통신공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 통신기기 국산화를 촉진시킴
사. 전파관리 강화로 전파질서를 확립함
아. 체신저축 증대와 저축사상 고취 및 유휴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추진함
자. 사업관리체제 혁신으로 관리제도를 확립함


〈제3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의 특색은 처음으로 이동(里洞)단위에 전화를 신설한 것이었다. 3차계획 추진으로 가입전화시설은 모두 80만 9370회선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계획량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며 가입자도 55만 5327명에서 127만 837명으로 증가되어 인구 100인당 전화보급대수는 1.7대에서 3.4대로, 자동화율은 71.4%에서 77.7%로 늘어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전국 35개 시소재지와 64개 군·읍소재지 및 1개 면소재지 등 100개 지역의 가입전화가 자동화되었다. 그 밖에 장거리전화시설 증설과 함께 국내기간장거리통신망도 지상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지하에는 동축반송시설로 2원화되었으며, 장거리전화 운용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상호간 및 서울과 전국의 공업단지·수출단지·관광지 등 25개 도시 34개 구간의 시외통화가 자동즉시화(DDD)되었다. 전신시설은 모사전신 및 가입전신시설 도입 부진으로 2600회선만 준공 개통되었으나 1971년의 948회선에서 1976년에는 2317회선으로 약 2.4배가 증가되었다. 국제통신시설은 기간중 1971년의 160회선에서 1976년에는 583회선으로 늘어났고 회선의 구성도 단파시설에서 스캐터와 위성통신시설로 대체되었다. 기타 노후불량시설의 대체 및 개체와 중앙선 및 태백선의 전철화에 따라 통신유도대책 등으로 통신소통의 장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통신소통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4. 〈제4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1977년~1981년)〉
제4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통신시설 개량 확충, 통신 서비스 다양화, 시설보전 및 장비 현대화, 새로운 통신방식 개발과 기술 혁신, 사업의 합리적 경영 등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세웠다.


가. 국내 통신망의 통합조정으로 국토개발에 상응하는 전국통신망 구성
나. 도농간의 균형있는 통신 보급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
다. 국제통신망 확충 개선으로 외교 및 수출 증진에 기여
라. 통신기술 개발로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고 경제적이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
마. 보전관리 혁신으로 통신소통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 제고
바. 경영 내실화 촉진과 관리개선으로 능률 향상
사. 기능인력 확보와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확충 보강


〈제4차 통신사업 5개년계획〉추진으로 국제통신 2원화(제2지구국·해저케이블), 행정리동전화 완성, 교환시설 현대화(ESS교환) 등이 달성되었다. 이 기간중 가입전화시설은 1981년에 349만 1270회선으로 증가되었고 가입자도 326만 3322명으로 늘어났으며, 인구 100인당 전화보급대수는 8.4대로, 자동화율은 87%로 높아졌다. 장거리전화시설은 1981년에 8만 8571만 회선으로 증대되었고, 502개 섬에 무선전화를 확대 가설함으로써 낙도와 벽지주민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전신시설은 1981년에 5665회선, 가입전신은 5900회선으로 증가되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국제통신시설은 1976년의 586회선에서 1981년에는 1488회선으로 늘어났으며 구성방식도 스캐터와 위성통신뿐 아니라 특수 수요에 부응하여 해저케이블 방식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2위성통신지구국이 준공되어 동남아·중동·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직접교신이 가능하게 되어 국력 신장과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ETRI IT정보자료실 (http://www.itfind.or.kr)
강형기,《전자정부》 비봉출판사, 2002
서현진,《끝없는 혁명》 이비컴, 2001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