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사회의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사업의 기반 조성, 정보 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업체의 정보통신 분야에 당면한 애로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IP/CP) 제작 및 관련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S/W기술(게임 및 인터넷 S/W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술, DB기술, 전파방송 기술, 통신시스템 기술, 반도체 기술, 부품기술,(통신, 방송, 정보 등), 정보보호 기술,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등이다.

1. 선도 기술개발보급 지원 사업

선도 기술을 개발하거나 출연사업의 개발결과물을 응용·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 분야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기술개발분야(정부에서 지정)로 정한다.

2. IT설비투자확대 지원 사업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업체 및 전통 제조·서비스산업 부분의 非정보통신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IT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임대 한다.

3. 초고속공중망구축 지원 사업

초고속공중은 미간통신사업자가 자체자금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통신사업의 경쟁도입과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투자비 일부를 융자지원 한다.

4. 디지털방송전환 지원 사업

디지털방송 조기보급 확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및 유선방송사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

강원택, 『정보화와 국가전략』, 푸른길, 2006

정충식,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