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난 반세기 동안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처리·활용·창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크게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구분된다.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은 경제주체들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거리간 또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 어음처리 데이터

금융권은 어음의 실물교환에 의한 결제 방식을 정보교환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어음의 정보교환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은행,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 협의체는 은화, 은선 등 화폐의 위·변조 방지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어음·수표 양식 제정 검토 및 관련규정 제·개정방안을 논의한다.

2. 국제 거래당사자의 신뢰성 보장

국제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거래의 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덴트러스(Identrus) 국제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권은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은행 공동의 인증처리체제 도입 등 최적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3. 전자지급결제수단 확대 추진

2004년부터 시작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Cash의 이용기반 확충방안으로 K-Cash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서울시 신교통시스템의 수도권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교, 행정, 관광, 온라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사업장 확대도 나선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4. 증권거래 업무 일관처리화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증권거래 업무의 일관처리화(STP)도 계속 진행된다. 금융권은 올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참여 확대 유도와 주문에서 결제까지 전 과정의 완전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해 STP-HUB에 매매 후 업무처리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고 STP-HUB와 증권예탁결제원 통합결제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한다.

5. 금융권 BCP 수립

금융권은 올해부터 금융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비상계획에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반영하고 금융공동망 원격지 백업센터를 구축, 가동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앞서 수립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을 개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비상계획에 반영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 발생 시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 금융서비스 확대 및 안전성 제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금융서비스 제공채널의 다양화와 안전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권은 우선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다양화를 위해 인터넷 전용통장, 웹 펌뱅킹 등 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 채널 확대와 디지털 TV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및 전자통장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수단을 개발,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IC현금카드 발급 및 전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도 도입한다.

7. 선진금융시스템 구축 확대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선진금융시스템 구축도 계속 진행된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후선업무, 지점 단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금융기관에 계속해서 확대한다. 전사적 차원에서 업무관련 지식, 경험, 자료, 노하우 등 지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도 구축한다. 2006년 말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은 바젤Ⅱ에서 규정한 각종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함유근, 『금융산업 정보화의 과제와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1996

강임호·함유근·송재경, 『전자상거래 지향적 금융정보화 및 금융업 종간 정보유통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최희갑, 『디지털 금융 대혁명』, 삼성경제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