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004년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06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을 마련, 「정보화촉진기본법」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1. 유비쿼터스 지향의 전자민원서비스
주요 생활민원의 인터넷 발급 확대 및 행정정보 DB 공동 이용 확대로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정부 업무처리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
정부기능분류체계와 행정기관 업무활동을 연계, 업무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중앙·시도·시군구간 정보연계 및 정책자료의 공유체제 구축으로 프로세스혁신의 수직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3. 행정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구축
전자정부 사업 확대에 따른 정보자원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전자정부아키텍처(EA)의 도입·활용
4. 안전한 전자정부의 구현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상 각종 보안 침해행위에 대비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성과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추진 및 평가체계 마련
목표대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성과지향적 전자정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김건위, 『DEA를 통한 지방행정정보화』, 한국학술정보, 2006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