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통신사업 구조 조정안〉

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업은 공익성 또는 안보적 이유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통신부문의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통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국실정에 맞는 경쟁확대 조치를 발빠르게 취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부터 통신사업의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통신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망의 고도화·다양화를 조기에 달성하며 다양한 고도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촉진으로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1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에 따라 국제전화·무선호출·이동전화 사업 분야에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을 도입하였고, 1994년 2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으로 시외전화에 경쟁을 도입하고, 개인 휴대통신·주파수공용통신의 경쟁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1995년에는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의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여 개인휴대통신 등 7개 분야, 27개 기간통신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di.re.kr)

이종화, 『통신관련법 이외의 전기통신사업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