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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백두대간보호계획및시행계획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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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배경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백두대간은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 자연환경과 온갖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인 3차원 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가치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각종개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3년에 12월 31일 자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법의 시행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되고 이 지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
2. 장기적인 훼손지 복원과 복구 추진
3. 토지매수를 통한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표) 백두대간 지역지정면적
구분 | 지정면적(천 ha) | |||||
합계 | % | 핵심 | % | 완충 | % | |
계 | 263,427 | 100 | 169,950 | 65 | 93,477 | 35 |
백두대간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백두대간지역에서 소득을 얻게하여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백두대간을 보호, 관리하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로는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임산물 재배사업 및 농임산물 생산단지 육성 등이다.
표) 주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 내용
구분 | 사업내용 |
소득증대사업 |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
복지증진사업 |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
보전이용시설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 |
보호시설 | 백두대간의 복원, 복구 사업 또는 보호를 위한 시설 등 |
소득감소분 지원 |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 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소득 감소분의 지원 |
기타 |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 |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한국산지보전협회,《백두대간 관리실태와 향후보전전략 심포지움 자료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