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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독산림경영기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독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후속조치

1994년에 한독산림경영사업이 종료하고 양산 임업기술훈련원과 강릉의 임업기계훈련원은 산림조합 중앙회 산하로 흡수되었다.

배경

한독산림경영사업(이하 한·독사업)은 1966년 9월 28일 한·독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한·독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의거, 임업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으로 본사업을 통하여 한·독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독일의 근대적인 산림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기여코자 1974년 7월 31일 양국간에 「한·독산림경영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에 협업경영사업의 연장과 더불어 산림작업에 필요한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위해서임업기술훈련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건의되면서 기술훈련원 사업이 추가되었다.(사진제공:산림청)




한독사업종료식임업기계훈련원(강릉)

내용

당초 한·독산림경영사업의 초점은 1974년에 체결된 「한·독산림녹화사업을 위한 약정」에 따라 경남 양산지구의 제14용재림대단지내에서 산림경영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었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대단지 경제림단지내에 집약조림과 육림을 통한 녹화사업에 치중을 두었고 이의 실행을 위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 및 지위 임분구성 등 자연적 여건을 정밀조사하고, 새로운 조림 및 육림작업의 기술의 도입과 시험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한·독사업은 궁극적으로 목재생산, 토양보전 및 수자원보호를 통해 산림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었으나 사업지역의 자연적 여건의 불량, 과다한 시험사업계획, 산림청의 정책변경(시험사업에서 사유림경영개선), 양국 사업관리인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수행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한·독사업의 독일측 실무 파트너인 기술협력처(GTZ)에서는 두번째 사업평가단으로 리히텐베르거를 한국에 파견하여 한·독사업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리히텐베르거는 그의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임업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산림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유구조가 영세해 경영부재상태에 있는 사유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 판단하고, 한·독사업목표를 기존의 경제림단지내의 집약조림에서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산림경영협업체 설립과 운영을 통한 사유림경영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양국의 한·독사업 관계자는 리히텐베르거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독사업방향을 사유림협업경영사업으로 전환하고 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독사업이 제자리를 찾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독사업방향의 전환속에 양산산림경영사업소(1975. 4. 21. 설립)직원들은 양산사업소 인근의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및 소호리 지역의 산주를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협업체 설립에 전력을 투구하였으며, 1977년 12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산주중심의 산림경영협업체(서하리협업체, 소호리협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978년 12월에는 내와리 협업체, 1979년 2월에는 차리·구량리 협업체가 설립되어 양산사업소지구내에 4개의 협업체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양산사업소는 협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장비지원 및 시설지원 등 각종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1980년부터는 협업체 자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는 표고 및 목탄생산, 양봉사업, 유실수재배 등을 실시하고, 산림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도시설과 자체 산림 작업단을 설치·운영하였으며 1981년에는 협업체마다 독자적인 영림계획을 편성하고 모든 사업은 이에 따라 실행하게 되었다.


한편, 1979년 6월 한·독사업 평가차 내한한 리히텐베르거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목표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사업도중에 방향전환을 한 관계로 실제 협업경영사업기간이 짧아 협업체운영이 정착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협업경영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더 연장되어야 함을 독일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독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8월 31일「제1차 한·독사업연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1981년 12월 30일에는 다시 사업기간을 1981년 1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제2차 한·독사업연장약정」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2차에 걸친 사업연장으로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은 당초 사업목적이었던 협업경영을 통한 영세사유림의 산림경영체제 개선 및 시범 Model개발, 농용자재 생산을 위한 농용림 조성, 시험 및 시범을 통한 근대화된 조림·육림기술의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자발적인 산림사업참여의식이 고취되고, 천연림보육 등 새로운 조림, 육림기술의 개발보급,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 및 훈련을 통한 의식구조개선과 산림경영기술향상, 사유림경영기술지도를 위한 시범교육훈련장으로 활용되는 등 우리나라 사유림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협업경영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영세사유림 경영개선에 협업경영 Model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1984년 4월 30일에 동사업 종료와 동시에 양산산림경영사업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하여 협업경영사업을 관장하게 하는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7개도에 1개소씩 사유림협업경영지도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각 지도소당 4명씩 협업전문지도원을 배치하여 지도소 구역내의 협업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과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하였다. 1987년 말까지 전국에 12개소의사유림 협업경영지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53개의 협업체가 조직되었다.


한독산림경영사업의 또하나의 축은 기술훈련원의 운영과 이를 통한 임업기계화를 위한 전문 숙련노동자의양성이었다. 강원도 강릉시에 설립된 임업기계훈련원은 임업기능인양성사업, 시범임도사업,집재기계화시범사업, 작업기술 및 장비개발등을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임업기계훈련원의 성과는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작업훈련을 실시하여 산림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능인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셋째, 영림기능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장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지원, 넷째, 임업기능인이 농산촌의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잡아 농산촌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 다섯째, 시범임도는 임도시공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임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도시공기술을 개발한 것 등이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40년사》, 2002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