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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고정급적 연봉제도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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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배경
연봉제는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 직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의 봉급체계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경과
연봉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총액임금제 추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IMF사태 이후 정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제도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내용
고정급적연봉제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공무원의 지급제도를 말한다. 차관등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참고자료
박천오 외,《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2004
전자관보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