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사회적 보편화와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제 실시(공무원 채용예정인원의 2%)
1997년 :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당초 2%에서 3%로 확대
2000년 : 공무원 채용예정인원 3%에서 5%까지 확대

채용대상직급의 경우 당초 9급 이하에서 1996년도에 7급 이하로 확대

〈기본 방향〉
1.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2. 장애인 근무 적합분야 지속적 발굴
3.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특별채용 확대
4.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그동안 장애인 구분모집제 등 적극적인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수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03년말 전체 고용률이 1.87%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였다. 또한,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보직관리나 직무만족도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어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보직,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홈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