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자격과 능력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재를 발굴하고,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친소관계, 학연·지연·성별에 따른 인사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민·관 쌍방향 인재관리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었다. 이는 민·관간의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련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각종 인사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특정 직위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 내외에 걸쳐 손쉽게 발굴·활용토록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즉,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저해하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인 인재 발굴의 문제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교류부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추진되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인물의 경력·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에 수록하고 수록된 인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색을 통하여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의 인물정보(전공, 경력, 외국어능력 등)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사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 즉 지적재산권분야 전문가이고 외국어에 능통하며 외국과의 협상경험이 많은 인재들의 리스트를 뽑아 이것을 인사권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들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지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내용, 자격과 능력,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공직 내외에 걸쳐 합리적으로 선발·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범정부적 인사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사관련 통계자료와 다양한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민간부문 인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공직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민·관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특정 분야 우수 공무원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법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은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리직인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이다. 민간인은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회의원, 정당간부 등 정계인사,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기업 임원, 문화예술, 과학기술, 종교계, 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정부산하기관 임원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이다.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 2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