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임용 당시의 자격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동이나 수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의 관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을 촉구하는 매개자이다. 따라서 발전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행정의 선도적 역할 없이는 사회 제분야의 발전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오늘날 행정의 발전과 합리화말로 국가발전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정구성 변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적자원, 곧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그 활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시기는 1963년에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한 때부터이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현대의 능력개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발전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의 종류는 ①교육훈련, ②근무성적평정, ③제안제도, ④상훈제도, ⑤승진, ⑥전직ㆍ전보 등이 있으며, 제도의 성격상 그 운영 여하에 따라 공무원 조직내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첫째, 교육훈련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된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이란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및 가치관ㆍ태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준이 되는 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이며, 1~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우수창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넷째, 상훈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훈장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훈제도는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박천오 외 공저,《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