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절대관료체제를 유자하여 왔으며,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거쳐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후 선진국가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제도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기원은 약 1,200년 전의 신라시대로 추적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문성왕 4년(788), 독서삼품과라는 일종의 제한경쟁제도를 채택하여 고시를 행하여 관리로 등용하였다. 신라에 뒤를 이은 고려시대에는 양반계급이 성립되었으며 광종 9년(958)에 과거제가 채택되었다.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의 기본법은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을 들 수 있으며, 인사기관은 육조 중 이조였다. 이조는 삼국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관리의 채용ㆍ임용 및 봉급에 관한 사항, 훈봉 및 고과의 인사행정을 관장하였다. 관인 등용의 원칙적인 방법은 과거였으나,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남행‘에 의해 임명되는 관리의 수가 더 많았다. 과거는 문과ㆍ무과 및 잡과로 대별되나 조선시대의 숭문사상으로 인하여 과거라면 보통 문과를 의미하였다.

일제시대의 인사행정은 조선총독관방이 관장하였고, 관직은 계급제에 입각한 신분적 관료제를 채택하였다. 인사관계법령으로는 통일적인 공무원법이 없이 칙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요 칙령으로는 ‘관리복무규율’, ‘문관임용령’, ‘고등고시령’, ‘문관징계령’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군정시대 인사제도의 기본법령은 제69호 「인사행정처의 직무규정에 관한 건」을 포함하여 여러 규정 및 통보 등으로써 구성되었다. 인사기관으로서는 중앙정부에 인사행정처가 있어 여기에 입법ㆍ행정수립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1)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2) 직업공무원제로 향하고 있다는 점, 3) 실적주의제를 근간으로 하며, 4)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민주적 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의 내용처럼 공무원은 군주나 집권정당, 어느 당파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도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소극적으로는 일생동안 공직에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게하는 일체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순한 종신직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하고, 학교를 갓 졸업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훈련ㆍ전직 등을 통한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수의 적정화와 연금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면서 공무원의 직급별 수급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3. 실적주의
실적제는 그 수립을 돕는 사항으로 독립적인 인사행정기관의 설치, 직위분류제, 실적에 입각한 공개경쟁시험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적제가 구현된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성적을 통한 인사관리,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될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의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당파성ㆍ공평성ㆍ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은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넷째, 기강의 문란과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며, 정치체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