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기시작하였다. 1963년 삼분파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1961월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제정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9호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019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설치법」을 흡수, 통합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새롭게 태어났다.

1.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에 의거 국가독점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각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한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019호로 제정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과, 혁명에 따르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로써 모든 물가를 억제하다가 그 후 사회의 안정에 따라 1961년 7월 10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 개정 법률에 의하여 쌀, 보리쌀, 가정용 연탄을 제외한 물가의 억제를 해제하였으나 다시 철도운송요금의 인상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석탄판매가격의 인상과 5·16 군사정변이후 임산연료구입 금지조치로 인한 석탄수요의 격증으로 월동기간 중 석탄가격 급등이 우려되므로 석탄 및 연탄 등 중요물자에 대한 적정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제정된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1963년 삼분파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흡수, 통합하여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한국개발연구원,《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2001
김미경·라휘문·정용덕,《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화과정》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