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시책〉
〈4대 핵공장 건설계획〉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현대화계획〉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몇몇 사람이나 어느 한 계층의 힘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를 초월하고, 직업과 세대의 구별없이 일치 단결하여 강인한 의지력과 진취의 기상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안일한 관료주의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하겠으며, 정치인들은 지난 4반세기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무절제와 비능률을 몰아 내고 민주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운용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성인들은 이상과 현실을 고민 어린 조국애로 조화시켜, 생산하고 실천하는 참된 지성을 발휘해야 하겠으며, 기업인들은 성실과 능률을 바탕으로 삼아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강화하고, 눈앞의 영리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앞세우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치와 낭비, 그리고 갖가지 부조리를 깨끗이 추방하고, 근면과 성실로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근대 시민의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도전의 세대에 살면서도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희망과 번영을 창조하였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해 나아갑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1972년의 새해를 맞는 오늘, 나는 국민 각자가 내외의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면서 조국의 영예를 위해 말없이 꾸준히 노력해 온 지난해의 노고에 다시금 심심한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총력 안보의 결의도 드높게 비상 체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대통령은 “어떤 나라의 국방과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는 없으며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 있어 우방국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군사와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며 당사국은 미지상군 병력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러한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1971년 2월 6일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감군 및한국군현대화계획 등에 합의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거하여 1971년 3월 27일 미 7사단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여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론이 제기되었다.
닉슨 독트린과 미7사단 철수를 계기로 군 현대화를 통한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유사시에는 민수(民需)부문을 전용하여 병기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동시에 방위산업의 기본소재인 철, 특수강, 동, 아연의 생산을 위한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육성과 소재의 정밀고도가공을 위해서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환경이 조성되자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계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70년 4월 연구보고서를 통해종합제철소, 주물선(鑄物銑)공장, 특수강공장, 조선소, 중기계종합공장 등 5개 공장을 건설할 것이 제시되었다. 이들 5개 공장 중에서 중기계종합공장과 조선소를 주도공장(Lead Industry)으로 하고, 주물선공장과 특수강공장은주도공장이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이후 1970년 9월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 주물선 공장, 특수강공장, 중기계공장, 조선공장 등 4개 핵공장의 건설과 차관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다음해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을 천명하였고, 이후 기계공업 육성은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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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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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