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427호）

2000년 들어 추첨식, 즉석식 외에 인터넷 복권 등 다양한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어 복권상품의 종류가 49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은 복권이 발행되고 복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1등 당첨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벤트성 복권이 남발됨에 따라 각계로부터 정부의 복권사업이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사행심만 조장하는 등 부작용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이에 대해 2002년 3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은 또 다시 국무총리훈령(제427호)을 제정하여 복권발행 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부활시키고 조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중 2차례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복권시장 안정대책과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복권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 복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부활된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2002. 6. 20)에서는 복권의 1인당 최고당첨금을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이벤트성 복권의 발행을 금지하며 과당,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복권발행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복권시장 안정대책의 이행에 따라 복권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2002.11.26)하여 중장기적으로 복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동 회의에서는 선진형 복권인 로또복권이 12월부터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2004년부터는 수익성이 낮은 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통합복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복권발행 및 관리절차를 마련키로 하는 등 우리 복권시장을 획기적으로 선진화시키기 위한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였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