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11.1%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 약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인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수준으로 앞으로 공·사적 노인 부양비용 부담증가 및 보건, 의료, 복지 등 분야의문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노인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며, 노인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여가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1. 노인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정부에서는 취업, 창업기회의 확대, 산업구조 변화 및 전문지식, 기술 영역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정책과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내실화 등의 소득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국민연금이 노인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납부예외자 최소화 등 연금수급자격 취득 확대를 유도하고 경로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전체평균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경로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경로연금 수급기준인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도시지역 노인 선정시 누락을 방지하고,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노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활성화를 위해 자활특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소득 창출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직업훈련을 특화하여 단기적·전통적 노인적합 직종 위주의 직업훈련,교육에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재교육 훈련시켜 재취업 및 젊은 세대와 공존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를 개편키로 하였다.

2. 노인의 건강보장

노인건강 보장대책은 요양 및 재가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치매관리를 중점과제로 하되,노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계층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있는 노인요양보호를 위해 시설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확충해 나가되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노인의 복지수요 및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적합하도록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정과 민간.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건강 보장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중장기적으로는 국민보건의료향상 및 장기요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노인의 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

노인교육,문화활성화대책은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며, 노인 여가문화 기회 확대 및 세대간 이해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빈곤 노인층을 위한 자립교육 프로그램, 장애노인을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고학력노인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키로 하였다.또한 세대간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개정시 반영하고 노화의 체험을 통하여 세대간 교류 및 이해 증진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인체험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4.실버산업 활성화

복지수요의 개인화, 고도화, 자립의식 성숙 등의 추세에 따라 정부의 한정된 복지재원으로는다양한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민간자본 유치 등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방식을도입하여 실버산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우선 주거와 휴양·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서구형 종합 실버타운 건립을 지원하고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또는 도시개발계획 등 수립시 용지확보를 지원하거나 농업진흥지역등에서의 설치 규제를 완화키로 하였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 노인편의를 위한 리모델링시 융자지원 우선확대와 노인편의 시설, 주택에서의 긴급호출장치 설치를 확대키로하였다.또한 노인전문병원 등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을위한 노인전용 여가, 휴양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