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1993년∼1997년)

1991년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는 우리 사회에 수질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성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정부는 1993년 물관리기관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맑은물공급 종합대책〉(1993년∼1997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물관련 기구 및 관련법규의 미흡, 국민인식 부족 등으로 수질개선효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94년 초에 연이어 발생한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는 물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대강의 수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을 수계관리 위주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1996년 8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물관리의 장기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물관리종합대책〉(1997년∼2011년)을 수립하였다.

1991년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는 우리사회에 수질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1993년에 물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1996년 8월에는〈맑은물공급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물관리종합대책〉은 장기적인 수질환경 보전 및 수자원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며 2011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초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고,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의 주요 취수원인 물금지역도 일시적으로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는 4급수를 초과하게 되자 언론은 연일 팔당호를 비롯한 4대강 상수원의 수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전의 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종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위주의 수질개선대책을 탈피하고 사전 오염예방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에 따른 규제지역에는 획기적인 주민지원대책을 병행하도록 하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을 1998년 11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1999년 12월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대강에 대한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