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80년대에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물결로인해 총리실에 ‘해외진출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외진출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올바른 국가관을 국민에게 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국제화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1980년대 초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건전해외여행 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속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국내의 자원문제, 인구·실업문제 해소, 첨단산업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국민의 해외진출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총리실에 ‘해외진출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외진출실천계획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계획안에 의해 해외여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해외이주·해외유학·해외취업 등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입국심사, 입국신고제, 이중국적문제, 사증발급제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허용하게 되었다.

1.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문제 대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여러 특히 무분별한 외제물품의 과다한 반입 증대에 따라 외화낭비와 반입물품이 상품화되어 밀수품화되고, 국산품애용정신 및 건전한 소비풍토가 저해되어 국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정부패심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여행알선업체의 부조리가 심화되어 명분없는 해외여행을 조장하고 국외여행안내원의 상가중심 여행 안내, 업체간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2. 건전 해외여행 대책 수립
행정조정실에서는 우선 해외여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한대책을 수립하였다. 시정보완 대책은 당면대책(단기적 대책)과 예비대책(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가. 당면대책(단기적 대책)
해외여행자유화의 부작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공직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등이 중심이 되어 각종 매체를 통한 계몽·홍보 활동의 강화, 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문공부를 통한 여행알선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 내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여권사범에 대한 단속강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를 통한 외제물품의 과다 휴대반입자에대한 특별 통관 및 고가품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외무부를 통한 여권발급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1인당 휴대반입품이 줄고 공항에서의 정밀 검사량이 줄어드는 등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나. 예비대책(장기적 대책)
상습 과다반입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상용·문화 목적 여권발급 자격 요건 및 심사를 강화하며, 관광 목적의 여권발급을 억제하고 친지방문의 피초청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권발급 규정을 개정한다(외무부). 또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액을 인하조정하고 은행환전외 외화소지 출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외화관리방안을 검토하고(재무부), 국제공항이나 페리부두 등의 보세구역 또는 근처에수입품 판매점을 개설하고, 일부 인기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품과 비교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재무부, 상공부). 국제여행알선업체의 여행모집기준을 제정하고(교통부), 마지막으로 전 정부수준에서 국민의식개혁의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과 건전 해외여행에 관한 홍보·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