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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배경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무총리 정무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 '행정조정실'이 신설되었다.

내용

행정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총리소속기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초대 행정조정실장(차관급)에는 박승복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이 승진 발령되었고, 행정조정실장 아래 1급인 제1~제5행정조정관 등 32명의 정원으로 최초 출범하였다. 조정관별 기능을 보면 제1행정조정관은 일반행정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제2행정조정관은 경제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제3행정조정관은 서울특별시 조례·예산관련 업무 및 감독, 제4행정조정관은 서정쇄신업무의 통할·감독을 수행하였고, 제5행정조정관은 국무총리 특명사항을 전담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후 기획조정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조정기능과 심사분석 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청소년대책기능, 국민정신교육기능 및 주요시책 종합조정 기능은 행정조정실로 이관되었다. 행정조정실은 제5행정조정관이 폐지되고 제4행정조정관이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청소년대책 및 국민계도업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 후 내각기능 강화방침에 따라, 당시 폐지된 사회정화위원회의 기능과 인력 일부가 행정조정실로 이관되어 각 부처에 대한 사정업무를 담당할 제4행정조정관실이 신설되었고 당시 극심했던 이념혼란 문제 극복 및 민주이념의 교육·홍보를 맡을 제5행정조정관실이 신설되어 정원 112명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