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권을 운행하는 각종 퀘도교통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철과 지하철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퀘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도시철도법」 제3조1).

여기서 말하는 도시교통권역이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이거나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2)·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의 도시지역이다.

1. 도시철도의 분류형태
도시철도의 분류기준의 하나인 전용퀘도의 유무에 따라서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다른 교통수단과 전노선에 걸쳐 완전 입체분리 되는 형태, 둘째는 부분분리 되는 형태, 그리고 셋째는 다른 교통수단과 혼합된 상태에서 운행되는 노면 운행형태로 구분되는 것이다.

2. 도시철도의 특성
도시철도시스템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을 단시간 내에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최대수송 용량은 트랙당 1시간 수송인원이 50,000∼70,000인이며, 경량전철의 경우는 시간당 20,000∼36,000인 이다.

첫째,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수송인원을 고려 했을 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도시철도에 비해 교통사고가 거의 750배, 자가용 승용차는 무려 1,500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도시철도는 단위교통수송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에서 타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영업용 자동차는 도시철도보다 2.5배, 자가용 승용차는 5.5배 더 에너지가 소비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어 저에너지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셋째, 도시철도는 환경친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도로교통정체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탄화수소, 납 그리고 먼지와 매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 일산화탄소 총배출량중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도시철도사업의 효과
가. 지역개발 효과
도시철도는 잠재적 교통수요가 확보된 지역에 건설되지만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지역간의 접근성이 종전보다 더욱 향상되어 도시철도가 통과하는 주변지역개발이 촉진된다. 모든 경제주체는 접근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나. 경제적 효과
도시철도는 사회적인 혼잡비용을 절감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도시철도의 건설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게 됨으로 외부적인 경제효과가 크다.

다. 고용효과와 기술파급
도시철도 건설의 투자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는 100억원당 343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가 일게되면 필연적으로 퀘도·차량·신호·제어시스템 등의 하부시스템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도시철도사업의 요금결정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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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