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에 근거하며, 지방재정이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 특성
지방재정은 재정주체의 복수성, 재정구조의 다양성, 재정운영상의 종속성이란 특성을 갖는다.

3.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가.건전재정의 원칙
건전재정원칙은 수지균형, 자치단체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나.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운영은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자치단체는 지역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또한 재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라.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재정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관계법규
가.「지방재정법」
1962년 1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다. 모두 12개 장과 121개 조문으로 구성된다.지방재정의 목적, 기본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출납폐쇄기한,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지방재정법시행령」
1966년 12월 30일 1차 개정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은 1964년 1월 29일 준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1964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재무회계규칙」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세칙으로서「지방재정법」과 같이 예산회계·재산·물품·채권관리를 총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 199조, 부칙 3조로 되어 있다.

첫째, 지방재정의 탄력성·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도청의 경우에는 전도자금출납원제를 규모가큰 사업소의 경우에는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과 부조리예방을 위하여종전 도본청 간부의 품의를 받던 것을 도지사가 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자금 부족의 보충을 위하여 자치단체간자금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처,《지방재정법해설》 2005.3, p.11
임승빈, 《지방자치론》(제2판) 법문사 2006, pp.308∼3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397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