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냉전 종식 이후 선진국들은 이미 선점한 과학기술에 의한 독점적 이익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기술 헤게모니즘을 강화하는 한편, OECD나GATT 등을 통하여 기술 후발 국가들의 정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2000년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 중 우리가 집중 개발해야 할 중요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추진경과
1991년 4월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2천년도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 기본 방향’ 이 보고되었다. 1991년 8월 동 심의회에서 14개 G7 프로젝트를 도출하고 프로젝트별 총괄부처를 지정하는 한편, 1991년말부터 1992년 4월까지 전주기적 연구기획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992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1. 선도기술사업의 개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특정제품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7개국 과학기술수준으로의 진입’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정하고, 1991년 기획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추진한 한시적 연구개발사업이다.
2. 사업의 특징
가.연구개발 관련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총괄주관부처를 정해 관련 부처와 협조·협의 아래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사전의 연구기획에 의한 하향식(top-down) 식 연구개발 형태를 취했다.
다.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예측을 통해 구체적인 최종 목표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라.프로젝트 관련 기술과 제품개발 등 여러 개의 독립된 과제를 상호 연관이 있는 것끼리 묶어 체계적인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수요지향적 개념에 따라 최종 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산·학·연 협동 연구 형태로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연구였다.
3. 주요 지원 사업
가.제품기술개발사업 : 2000년대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 제품 핵심 요소 기술개발
여기에는 광대역종합통신망, 차세대자동차, 주문형 반도체, 차세대평판표시장치, 초소형정밀기계, 고속전철, 신의약·신농약, HDTV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기반기술개발사업 : 경제·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원천기술 개발
여기에는 정보·전자, 에너지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생물소재,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대 원자로, 차세대초전도토카막, 감성공학, 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