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협력 5개년계획〉
1951년부터 국제기술협력이 시작되어 1971년말까지 기술원조 총액은 1억 8천만불에 달하고 훈련생 파견은 총 9,480명, 전문가 초빙은 2,339명에 달했으며, 기술협력의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었다. 아울러〈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기술협력면에서도 종래의 단편적·산발적인 형태를 벗어나 우리의 기술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주적·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72∼1976년)을 국제기술협력 5개년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기술훈련생 파견이나 기술원조에 의한 전문가 용역 및 기재 도입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에는 기술협력의 우선순위, 기술협력의 체계화, 기술도입의 효율화 및 사후관리체제의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 정책방향에 따라 AID 기술원조를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우리 정부 주도하에 자금사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1973년 5월 8일 미국과 「블록 그란트(Block Grant)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의한 블록 그란트 자금은 한·미 과학기술 관계기관간의 기술협력 유대구축 및 강화에 활용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선진 기술도입의 영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의 과학자 유치 및 훈련과 과학기술 기자재 도입에 집중 투자되었다.
1. 기술협력의 우선순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목표인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증대 및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게하고 경제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기술협력의 우선순위는 산업기술, 경영관리기술 및 공공성이 짙은 기술이식과 기초과학분야의 교류에 두었다.
2. 선진기술의 이식
선진사업기술의 습득과 개량 및 개발능력배양을 위하여 공업소유권에 속하는 기술을 대가 지불방식으로, 이에 속하지 않는 기술은 수원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도입을 촉진하며, 선진기술 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그 기술을 탐색·선정한 후 이를 도입하여 국내 여건에 맞도록 개량·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배양에 역점을 둔다.
3. 기술협력의 체계화
기술협력의 체계화를 기하여 그 효과가 항구화되도록 공익연구 및 교육기관 설립과 기존기구의 능력배양 및 국가간 연계확대에 역점을 두며, 1960년대의 기술협력은 기술원조를 받는 것 일변도였으나 1970년대에는 국내기술능력의 향상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기술공여를 병행하는 원조국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4.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대책
재외한국과학자협회와 국내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맺어 줌으로써 그들이 조국의 과학진흥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며, 주요 선진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에 과학기술진흥관을 상주하도록 제도화하고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 유치 및 국내 저명과학자의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5. 계획의 의미
1972년부터 각 부처의 요구분과 원조국 제의분의 수요판단과 원조국 훈련제공 가능 분야를 검토하고 외원정책변화 및 기타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공급추정을 바탕으로 종래의 협력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각 년도
과학기술처,《과학기술행정 20년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