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49,제7장)
「산업교육진흥법」

실업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태도 등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을 지칭하지만 전문대학 수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더 확장된 직업교육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수립 후 공포된「교육법」에서부터 실업교육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되어 제시되었으며, 경제개발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1948년 정부수립후 다음해 공포된「교육법」에 의하면 전교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중학교는 전교과의 15% 이상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가르치며, 학생 각자가 하여금 1인 1기를 습득하게 한다고 명시하여 실업교육의 추진 근거를 명문화시켰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실업교육의 확충이 본격화되었으며,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실업교육 진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해방 직후 정부수립을 전후로 실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업교육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였고, 허약한 경제기반과 함께 기술이나 장인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실업교육도 제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당시 실업교육은 농·상·공 및 수산 등의 증등교육 수준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57년 정부는 ‘실업기술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실업교육의 강화를 꾀했지만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이 계획은 계획에만 머무르고 말았다.

2. 1960∼1970년대

1960년대 들어 공업화 추진과 함께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계 인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각급 학교의 실업교육과정이 제정되어 교육목표, 교과목의 지도목표, 지도내용 등이 정립됨으로써 실업교육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963년 9월「산업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실업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법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고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업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재원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라 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괄목할 만한 예산의 배정, 실업교육 체제·과정·내용 등에 관한 점검과 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1973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지식·기술교육의 쇄신을 포함시켰고, 이를 위해 산업협동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업교육의 양적 확충이 진행되었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등으로 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3.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경제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상위목표 아래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목표와 과목편제 등이 개편되었고, 산업고도화에 대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의 기능인 양성에서 전문대학과 이공계 대학 중심의 고급기술자 양성에로 실업교육의 초점이 옮겨졌다. 이에 따라 기능 위주에서 기초 기술능력, 즉 다기능의 구비, 첨단산업에의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실업교육의 전문적 재개편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대학진학의 병목현상 해소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기능인력 확충이라는 상위목표 아래 진로교육체제 구축, 인문계 대 실업계 고교생 비율 5:5 정책, 전체 고교생 중 공고 재학생 비율의 20% 정책,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공고 2·1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실시되는 7차교육과정에는 실업교육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했으며,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속에서 한국의 실업교육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원호,《실업교육》도서출판 하우, 1996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교육50년사》교육부, 1998
이무근,《실업-기술교육론》배영사, 1982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