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법」(제3조)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1년)은 과학기술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에 과학기술처에 의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20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15년 정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동 계획은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 주창된 기술우위정책을 종합한 것으로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과학기술인자를 핵심요소로 투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기본방향 수립과 실천계획 작성의 두 단계를 통해 추진되었다. 기본방향 수립은 1985년 5월부터 9월까지〈장기계획위원회〉(각계 대표 38명)와 전문가작업반(11개 분야 133명)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되었던 1985년〈제2회 기술진흥확대회의〉에 보고되었다. 실천계획 작성은 1986년 3월부터 8월까지〈장기계획추진위원회〉(각계 대표 30명)와 중점추진분야별 작업반(7개 분야 85명)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개최되었던 1986년〈제1회 기술진흥확대회의〉에 보고되었다.

1.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목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의 기본목표는 2000년대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기계자동화기술을 포함한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에 GNP 규모에서 세계 15위, 수출입 규모에서 세계 10위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2. 중점추진분야별 실천계획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① 투자 대 성장비율이 높은 경제성 분야, ② 기술관련성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반성 분야, ③ 경제안정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성 분야, ④ 기술능력에 비추어 성공확률이 높은 가능성 분야, ⑤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공공성 분야, ⑥ 미래개척에 기여할 미래성 분야 등 6개의 도출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보산업기술, 재료 관련 기술, 산업요소기술, 에너지 자원기술, 공공복지기술, 대형복합기술, 기초연구가 중점추진분야로 선정되었다. 특히, 동 계획은 중점추진분야 중에서 승산 있는 부문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229개의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한 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단·중·장기별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성 있게 투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과학기술자원의 확보와 배분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투자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자원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경우에는 1984년의 37,000명에서 2001년까지 15만 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의 양성·확보,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강화,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극대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투자의 경우에는 1984년에 GNP 대비 1.44%에 불과한 것을 2001년에는 3.1% 이상으로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 중 과학기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1985년의 2.8%에서 2001년의 5%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제안하고 있다.

4.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 전개와 일관적 추진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을 일관성 있게 개선·보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선진화와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세제면의 지원정책, 기술개발자금면의 지원정책, 신기술제품의 시장조성과 수요창출,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 등이 논의되고 있고, 과학기술기반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활용체제 구축, 기술개발의 지역적 전개와 과학기술입지 조성, 과학기술의 국제적 전개와 해외협력, 과학기술교육의 개선과 과학기술풍토의 조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처,《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1)》, 1986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