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년)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해당한다. 이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수준의 낙후성을 타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당시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업생산품이 전혀 없었고 기술발전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과학기술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1962년 1월에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고, 박 대통령은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자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뜻밖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경제기획원 물동계획국 기술관리과 직원을 중심으로 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준비되면서 과학기술계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40명으로 〈과학기술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약 4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1962년 5월에 수립된 것이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다.

1. 기술계 인적자원의 전망 및 확보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술계 인적자원의 규모는 196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1962∼1966년의 연차별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의 구성비를 1961년의 1:1.3:33에서 1966년에는 1:5:25로 개선하는 것이 기술계 인적자원 확보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출되었다.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기술자의 확보책과 기술공의 확보책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자의 확보책에는 기업체별 기술자 정원제 실시와 이공계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공의 확보책으로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증가와 시설 및 교육내용의 개선, 야간 직업보도부(職業輔導部)를 통한 양성, 직장의 자체훈련을 통한 양성 등이 제안되고 있다.

2. 기술도입의 촉진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외국기술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 계획에서는 외국기술도입의 유형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기술도입, 외국차관을 위한 기술도입, 국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입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을 뿐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외국차관을 위한 기술도입의 경우에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술회사의 초빙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과학기술진흥기반의 구축
과학기술진흥기반의 구축을 위한 추진내용에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연구활동의 확충·정비, 과학기술의 정보활동 및 국제교류의 강화, 과학기술보급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서는 〈(가칭)과학기술진흥법 기초(起草)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설치하여 과학기술 종합행정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활동의 확충·정비를 위해서는 연구투자의 규모를 1961년의 5.2억원에서 1966년의 13.6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0.25%에서 0.5%로 제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제기획원,《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 1962∼1966》, 1962
전상근,《한국의 과학기술정책:한 정책입안자의 증언》정우사,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