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학기술부, 1989)

《제1차 경제개발》 이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자들의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국가는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추진 경과
기초과학연구사업은 1978년부터 추진되었다. 198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반기초연구사업은 일반목적기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6년 특정 분야의 선도적 연구그룹을 육성할 목적으로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신설되었다. 기초과학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부터였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1989년을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40억원의 기초연구투자비를 확보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로써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연구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며, 1989년부터 새롭게 우수연구센터사업이 추진되었다. 1995년 대학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특성화 장려사업과 지방의 연구 육성사업인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추가되었다.

기초과학연구사업의 변천 과정

가. 1978 일반기초연구사업
1) 일반연구 : 대학원 교육과 연계
2) 선진연구 : 연구정착도모
3) 국제공동연구 : 선진연구능력 활용

나. 1983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명칭 변경

다. 1986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
특정분야의 선도적 연구그룹 육성을 위한 특정기초연구사업의 신설

라. 1990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대학의 방대한 연구잠재력을 조직·체계화하여 탁월성의 원칙에 의해 집중지원함으로써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수연구집단(SRC/ERC) 육성사업 신설

마. 1992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1992년 총리실에서 주관한 대학평가조정위원회에서 부처간 역할 조정

1) 교육부 : 우수인력양성과 연구기반 저변 확충을 위한 학술기초연구지원
2) 과학기술처 : 탁월성 위주의 기초연구, 공통기반기술, 공공복지기술, 거대과학기술 지원

바. 1995 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특성화장려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1) 특성화장려사업 : 대학의 인프라 육성(기기, 소재, 정보)
2)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 지방대학, 자치단체, 지역산업체 협동 연구

사. 1996 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특성화장려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 기초과학연구의 사전 조사, 연구기획평가, 사업 관리를 위해 수행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