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1962) 등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
일제 강점기 동안 고급 과학기술의 도입·발전이 억제되었고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통해 심각한 물적·인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이끌어낼 충분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경제 원조를 받아 사회 및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시작되었다.
1951년부터 선진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를 통해 시작된 과학기술협력은 매년 그 규모가 증대되었고, 그 방식과 내용도 다양해졌다. 특히 선진과학기술지식의 이전 활용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미국·일본·독일 등과는 1980년대에 들어와 국가간「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이전을 적극 확대하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이들 국가와 일방적인 기술수원 형태의 협력방식을 유지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상호간에 비용을 분담하는 호혜협력으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에는 선진국이 기술보호정책을 강화하여 공공기술협력에도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점차 호혜·평등차원의 대등한 협력을 틀을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1. 미국과의 협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은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기술지원을 받는 형태였으나 1976년「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기술인력 파견·훈련은 정부예산에 의한 국비연수생 파견으로 대체되었으며, 민간의 기술도입활동과 별도로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5년부터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되었다. 1992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재체결되면서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호혜·평등차원의 완전한 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한·미 과학기술협력 포럼〉,〈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모색·추진되었으며, 공동연구, 인력·정보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일본과의 협력
한·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기술연구생 파견, 일본 전문가 초청활용 및 기자재수원사업 등 일본정부 주도의 기술협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5년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점차 호혜보완적인 대등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는 공동연구 추진, 과학기술인력·정보의 교류, 각종 학술회의 개최, 민간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등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채널로 1986년 1차 회의 개최이후 현재까지 양국과 과학기술협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영국과의 협력
영국의 대외원조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과학기술인력 연구사업은 1961∼88년까지 485명을 연수시킴으로써 양국 상호협력의 기반구축과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양국은 1985년도에「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한·영 과학기술혼성위원회〉 및〈과학기술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4. 프랑스와의 협력
한·불 과학기술협력은 1960년대 초부터 연수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프랑스 자금 지원에 의한 연수사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 양국간에는 1981년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등한 협력이 모색되었고,〈한·불 문화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연구사업, 과학인력 및 정보교류, 연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5. 독일과의 협력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1966년 체결된 「한·독 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술원조 제공 형태로 주진되어왔다. 주로 독일 전문가의 방한, 시설과 기자재 공급 및 자문, 직업훈련원 설치 지원, 독일내 기술연수 지원 등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다. 1986년 「한·독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은 기관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 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