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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과학기술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196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

배경

국제과학기술협력은 국가 간에 과학기술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공식경로를 통한 정부나 국제기구·공공기관의 기술협력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비롯하여 공식·비공식 경로로 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이전까지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협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자체적인 과학기술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후발산업국의 경우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기술원조에서부터 국제과학기술협력이 출발하였다.


1951년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시작된 국제과학기술협력은 국내 경제 및 사회 개발에 나름대로 기여해왔다. 1950∼1960년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기술훈련생의 파견훈련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1963년부터는 기술공여사업에 착수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기술훈련생을 국내에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기술협력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국제기구 가입, 과학기술 국제회의 참석, 각국간의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되었고, 19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됨으로써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과학기술협력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공업화계획과 연관되는 기술협력의 형태가 크게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호혜적 입장의 협력으로 점차 전환되어 후진국에 대한 기술공여가 확대되어갔다. 1990년대부터는 선·후진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과학기술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화와 개방적 혁신활동에 주목하면서 해외 과학기술발전에의 기여와 범지국적 문제 해결 동참, 주요국과의 상호 동반자적 과학기술협력 추진, 과학기술국제화 기반구축과 제도 정비·보강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내용

1.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은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형태였으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1970년대를 거치며 상호협력의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호혜·평등차원에서 대등한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한편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중국, 러시아 등 구공산권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1963년 대 개도국 기술공여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크게 활성화되었다. 동남아·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외기술공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부존자원 개발 활용과 경세·사회개발 관련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훈련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공여사업은 1991년 외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모체가 되었다.



2. 다자간 국제 과학기술협력
UN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1960∼1970년 원조위주의 협력단계에서 활발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기술수원 규모가 급감하고 상호협력 차원으로 변화되면서 다소 소강국면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국제기구와 공동 부담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원조를 늘려가는 형태로 점차 전환되었으며, 특히 1991년 UN가입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우리의 국력신장에 비례하여 대외원조 및 공여사업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과학기술처, 199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30년사》, 1980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