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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록물법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
| 글내용 |
【질문】 ○ 공공기록물법 제2조의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의 유형은 무엇인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범위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가 포함됨 ○ 그 중‘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 이외에 - 민간기록물 및 방송프로그램･영화필름 등의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 공공기록물법 제10장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제43조～46조)가 이에 해당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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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 | 2019-05-27 13:29: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