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전자기록물 관리기술 고도화 연구 | |||
|---|---|---|---|
| 연구책임자 | 손태식 | 연구참여자 | 9명 |
| 연구기간 | 2012- 04- 24 ~ 2012- 11- 30 | 분야 | 전자기록 |
| 발간등록번호 | 11-1311153-000237-01 | ||
| 첨부파일 | |||
| 국문요약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수집, 확인, 식별, 분석, 기록 등에 있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도출된 기술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수행을 의미하며, 이는 곧 디 지털 증거가 사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디지털 방 식으로 저장된 기록물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전자기록들의 수집·보존·관리에 있어 신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것과 이를 통해 사법적 효력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물 관리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기록의 진본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법적 효 력을 보장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아래 5가지 목표를 수립하였고 각각 에 대한 세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 국외 전자기록물 보존 처리에 관한 연구 동향 파악 ○ 국내 전자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 분석 및 기록물 처리 관련 제도 분석 ○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표준 및 특허, 기술 분석 ○ 전자기록의 사법적 증거력 및 공·사 영역에서의 효력 조사 ○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 수집 및 보존 방안 제시 본 연구는 위 5가지 연구 목표를 연구 제안 시점에서 계획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 종적으로 도출된 주요 성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한 전자기록관리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접목 연구의 세계적 흐름 파악 및 국가기록원 전자기록 관리에의 접목점 도출 ○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들에 대한 민·형사 영역에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고찰 및 전자기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도출 ○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 수집 및 보존 방안 제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 수집 도구 개발 및 절차, 정 책 수립에 있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 영문요약 | Digital Forensic is about methodology and procedure for the maintenance of reliability and techniques derived from scientific principles on digital evidence collection, verification, identification, analysis, and recording. This means that such procedure gives the digital evidence legal force. With the rapid growth of digital records, the acceptance of judicial validity and the guarantee of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in collection, preservation, maintenance of digital records became hot potato in the field of record management. In this research, the Digital Forensic techniques will be applied to management of digital records to guarantee the judicial validity through the assurance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digital records. To fulfill such goal, the following 5 objectives were established and the detail research was carried out. ○ Grasp of the worldwide trend of digital record preservation process ○ Analyzing the domestic life-cycle and management of digital records ○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forensic standards, patents, and technologies ○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digital records in public and private domains ○ Proposing method of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digital records based on Digital Forensic This research has proceeded above 5 project goals from the project proposal as planned and produced following results. ○ Grasping global trend of Digital forensic grafting research and applying this trend to National Archives of Korea digital record management, through analyzing the instances of Digital Forensic appliance in digital record management ○ Considering acceptance of digital records preserved by 국가기록원 as the evidence in civil, criminal suit and drawing requirement for digital records to have legal force ○ Proposing the method of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digital records based on Digital Forensic.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considered in developing tool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and policies for collecting digital record based on Digital Forensic. It can be used in improvement of national digital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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