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정보처리방침
-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의 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안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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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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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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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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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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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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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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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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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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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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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9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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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 나. 정보공개청구자의 청구기록물 검색 및 열람
- 다. 사본발급 시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신속한 사본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
① 국가기록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보)
- 나. 선택 항목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결정통지 및 사본수령을 위한 정보)
- 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 파일명 :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관리
- 나.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2조
- 다. 보유기간 : 10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청구된 기록물의 검색을 위해서만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기록원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위탁내용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온라인사본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 ⁕ 위탁처리기관
- - 수탁업체명 : ㈜ 크루메이트
-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6 송남빌딩 3층
- - 전화번호 : 02)573-3844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서 등)는 매년 기록관이 정한 이관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기록관으로 이관‧보존하고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된 후 공공기록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일 중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용해를 통해 파쇄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
- -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
- - 삭제요구
- -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HWP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실시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표 입니다. 국가기록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지원과 과장 유재권 042-841-6206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나라기록관 관장 백구현 031-750-2020 개인정보 취급자 서울기록정보센터 김동민 02-2100-4973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나라기록관
- 나. 담당자 : 김동민 연락처 : 전화) 02-2100-4973 / 이메일) kim2370@korea.kr / fax) 02-739-8944
- ②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국가기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국가기록원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11. 17.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 12일 ~ 2022년 11월 16일 적용HWPX
- 2021년 12월 14일 ~ 2022년 3월 11일 적용HWPX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2월 13일 적용HWPX
- 2020년 11월 21일 ~ 2021년 5월 31일 적용HWP
- 2020년 2월 25일 ~ 2020년11월 20일 적용HWP
- 2019년 8월 19일 ~ 2020년 2월 24일 적용HWP
- 2019년 6월 24일 ~ 2019년 8월 18일 적용HWP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23일 적용 HWP
- 2018년 7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 적용 HWP
- 2018년 2월 1일 ~ 2018년 7월 12일 적용 HWP
- 2017년 2월 20일 ~ 2018년 1월 31일 적용 HWP
- 2016년 12월 14일 ~ 2017년 2월 19일 적용 HWP
- 2016년 2월 1일 ~ 2016년 12월 13일 HWP
- 2015년 1월 6일 ~ 2016년 1월 31일 HWP
- 2014년 4월 23일 ~ 2015년 1월 5일 HWP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4월 23일 HWP
- 2013년 8월 14일 ~ 2014년 4월 14일 HWP
- 2013년 6월 18일 ~ 2013년 8월 13일 HWP
- 2013년 1월 24일 ~ 2013년 6월 17일 HWP
- 2012년 7월 20일 ~ 2013년 1월 24일 HWP
- 2012년 3월 22일 ~ 2012년 7월 19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