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 달의 기록은 1955년 2월 17일에 조직된 부흥부 관련 기록으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작성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이다.
부흥부는 현 기획재정부와 건설부의 전신으로 6·25전쟁 후 경제부흥을 위해 조직된 새로운 경제계획기구이다.
기존 기획처로는 전후 재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부흥부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경제·사회적 통계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 정부는 부흥부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계획 수립을 준비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정책이 무상원조를 줄이는 대신 유상차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정부는 원조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경제계획기구를 구상했다.
이 달의 기록은 1955년 2월 17일에 조직된 부흥부 관련 기록으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작성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이다.
부흥부는 현 기획재정부와 건설부의 전신으로 6·25전쟁 후 경제부흥을 위해 조직된 새로운 경제계획기구이다.
기존 기획처로는 전후 재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부흥부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경제·사회적 통계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 정부는 부흥부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계획 수립을 준비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정책이 무상원조를 줄이는 대신 유상차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정부는 원조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경제계획기구를 구상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자립경제 기반 조성, 생산력 증대,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1958년 3월 부흥부 안에 산업개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작성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경제개발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은 7개년 계획의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자립화의 기반조성이 그 목적이었다. 그리고 자립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생산력의 극대화,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기회의 증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산구조의 근대화’ 의 구체적 지침을 설정했다.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의 이 계획안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다.
이전까지의 경제‘부흥’ 대신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원조 위주의 투자사업계획의 성격에서 벗어나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부흥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내용은 장면 민주당 정부의 5개년경제개발계획안,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바탕이 될 수 있었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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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기록물제목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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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008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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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BA008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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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BA0085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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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CET0040047 |
|
1956 | 사진/필름류 | 원문보기 |
BA0085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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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