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정리 관계서류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세제(稅制)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조조합원(酒造組合員)의 영업(營業)에 관한 통제’를 상정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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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에 따라 수출하는 과자·당과(糖菓)의 원료인 사탕(砂糖)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금(戾稅)을 적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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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연유제조자(煉乳製造者)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특히,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不正行爲)로 소비세(消費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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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의 부담균형과 국고(國庫)의 증수(增收)를 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사탕소비세의 세율(稅率)을 사탕(砂糖)·당밀(糖蜜)·당수(糖水)·엿(飴)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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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직물소비세법(織物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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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사탕소비세법(砂糖消費稅法)의 개정과 주세법(酒稅法)·휘발유세법(揮發油稅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내지(內地)·대만(臺灣)·사할린(樺太)으로부터 조선에 이출(移出)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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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0

일본의 임시조세증징법(臨時租稅增徵法) 제정에 따라 제정된 법령으로, 조세부담의 균형과 조세수입의 증가를 위해 제정되었다. 소득세(所得稅)·자본이자세(資本利子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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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2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이전(移轉)할 경우의 과세(課稅)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유가증권이전세(有價證券移轉稅)를 신설하여 취득가액(取得價額)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규정하였다.

세제정리 관계서류

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1

<대정8년 제령 제11호중 개정안>·<대정원년제령 제 4호중 개정안>·<소화12년도 세입예산중 거래소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건>·<메리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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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7년(소화12년)/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4011

우선 사탕소비세·이소비세(飴消費稅)의 신설과 관련하여 조선과자업조합연합회(朝鮮菓子業組合聯合會)·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의 세율인하(稅率引下)에 대해 진정한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