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Arms Control)는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군비통제의 방법으로는 현 수준에서 군사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 동결(freeze),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뒤 군비증강을 규제하는 제한(limitation), 특정 유형의 무기류 사용을 억제하는 금지(ban), 일정비율에 따라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감축(reduction) 등이 있다. 군비통제는 군사훈련의 사전통고와 상호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보통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본격적인 군비통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남북한 긴장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국방의 주요과제로 군비통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군비통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과다한 군사력을 통제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1988년 10월 당시 국방부장관(오자복)은 합참전략기획국 업무보고 시 향후 남북회담에 대비한 군비통제기구 설치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합참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육군소장 용영일)는 3개월간의 연구 끝에 그해 12월 군비통제기구의 설치(안)을 작성했다. 이어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신임 국방부장관(이상훈)은 그해 12월 24일 개최한 전군 주요지휘관에서 1989년 역점사업으로 군비통제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1989년 1월 16일 합참의장 잠정 직속기구로 군비통제실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군비통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1990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에 군비통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합참에서 운용하던 군비통제실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1년 1월 5일 국방부 국방정책실 산하 군비통제관실로 소속을 전환했으며, 그해 3월 28일 직제화 되었다.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