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국내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유발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각종 환경 규제기준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유발 원천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 무역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제품의 환경요건이 그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면서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술을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파악하고, 환경오염 관리기술은 물론 친환경적인 제품 및 공정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서구 기술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1980년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의 규모는 매우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연구개발 내용도 기술개발보다는 현황조사, 제도개선 등,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들이 주를 이루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많은 변화가 관찰되는데, 먼저 최초의 본격적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이 1992년의 일이다. 정부는 같은 해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8,155억 원(정부 5,434, 민간 2,721)을 투자하여 〈G-7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환경관련 기초 및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개발기술 산업화자금 지원, 순수 민간투자 등을 통해 낙후된 국내환경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였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부는 환경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환경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수립
2002년 수립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 한국의 환경기술 수준을 2007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골자로 2003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에 8천821억 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천649억 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천13억 원 등 총 1조9천474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유망 환경기술을 집중개발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3.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2001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해온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2010년 세계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술 확보를 목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현안환경문제 해결기술,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미래원천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4.청정생산기술사업
청정생산이란 원료의 도입부터 제품생산, 사용, 재활용과 재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생산방식으로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사업〉이 수립되었다. 〈청정생산기술사업〉은 청정제품설계 기술, 청정원천공정 기술,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공정 내 재자원화 기술,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기법을 연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제처(http://www.moleg.go.kr)
한국환경기술진흥원 (http://www.keiti.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keit.re.kr)
국가청정산업지원센터 (http://www.kncpc.re.kr)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환경부 자료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산업자원부 자료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