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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81 DA0534048 철) 벤처기업 확인요령
건) 신설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86 DA0534049 철)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심사
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87 DA0534049 철)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심사
건) 부정경쟁방지법중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88 DA0534071 철) 비은행금융기관 업종별 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89 DA0534071 철) 비은행금융기관 업종별 감독규정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업종별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90 DA0534071 철) 비은행금융기관 업종별 감독규정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업종별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