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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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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71 DA0534021 철) 도시가스사업법 심사(2차)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73 DA0535583 철) 물관리 기본법 관계철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환경정책팀 2005 일반문서
74 DA0533953 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9 일반문서
75 DA0535914 철) 방송통신위법
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경제조정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2006 일반문서
76 DA0535914 철) 방송통신위법
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보고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경제조정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2006 일반문서
77 DA0535914 철) 방송통신위법
건) 자체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경제조정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2006 일반문서
78 DA0535945 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운영관련
건) 규제심사 검토결과 통보(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규정)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경제조정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2006 일반문서
79 DA0535945 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운영관련
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경제조정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2006 일반문서
80 BA0817560 철) 법령개정
건) 공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2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