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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61 DA0535147 철) 규제개혁 추진체계 참고자료
건) 규제심사 업무매뉴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5 일반문서
62 DA0535147 철) 규제개혁 추진체계 참고자료
건) 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5 일반문서
65 DA0534060 철) 금고감독규정등개정안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67 EA0004348 철) 기상청
건)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68 DA0531832 철) 대외무역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 알림
국무조정실 2000 일반문서
69 DA0534029 철)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심사(1차)
건)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70 DA0534021 철) 도시가스사업법 심사(2차)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