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주제유형 | 정책/제도 |
---|---|
하위주제 |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63
DA0533959
철) 규제개혁위원회(제12차) 의결확정과제통보
건)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8 일반문서
건)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8 일반문서
66
DA0534060
철) 금고감독규정등개정안
건) 금고감독규정.신협감독규정.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보험감독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건) 금고감독규정.신협감독규정.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보험감독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