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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51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52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53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안 규제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54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55 DA0534038 철) 광업법 개정안 심사
건) 광업법 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56 DA0534038 철) 광업법 개정안 심사
건) 광업법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 추가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57 DA0534038 철) 광업법 개정안 심사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58 DA0535643 철)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 1차 심사
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2004 일반문서
59 DA0535643 철)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 1차 심사
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심사의뢰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2004 일반문서
60 DA0535647 철)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 2차 심사
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심사자료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