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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41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2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3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4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5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6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7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8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49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50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내부결재(과학기술기본법 등 사전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