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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1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관련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육성에관한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6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7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8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9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30 EA0004347 철) 과학기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보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