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주제유형 | 정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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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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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93
DA0535060
철)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이행점검(정보통신망법)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6 일반문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6 일반문서
19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건)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